용어
- 체납금(Arrears): 체납금은 여러분이 임대인에게 채무를 진 돈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집세 또는 다른 미불금이 포함됩니다(예를 들어 미지불된 계산서 등). 집세 체납금이란 거주한 날짜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집세가 있으나 지불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아래의 “집세”를 보세요)
- 보증금(Bond)/임대 보증금(security deposit): 이것은 여러분이 입주할 때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추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여러분이 부동산에 입힐 수 있는 손상이나 임대 기간에 지불하지 않은 집세가 발생할 경우 사용됩니다. 이 보증금은 여러분이 해당 부동산에서 이사 나갈 때까지 주거용 임대차 보증금청(RTBA)에 예치됩니다. 여러분이 이사 나갈 때, 일반적인 마모 및 손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손상이나 수리에 대해 임대인이 돈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이 금액은 여러분에게 전액 환불되어야 합니다. 보증금에 관해 분쟁이 있다면 VCAT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 공동 세입자(Co-tenant): 두 명 이상이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할 경우, 이들은 공동 세입자가 됩니다.
- 퇴출(Eviction): 퇴출은 절차의 끝으로, 임대자가 재산의 소유를 되찾기 위하여 VCAT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VCAT은 임대차 계약 소유 명령(lease possession order)을 내려 임대자가 점유 영장(warrant of possession)을 획득할 자격을 부여합니다.
- 고정 기간 계약(Fixed-term agreement): 여러분이 임대인과 특정 기간 동안(일반적으로 6개월 또는 12개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이를 고정 기간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임대주는 여러분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퇴거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임대/임차/임대차 계약서(Lease/Tenancy/Residential tenancy agreement): 세 용어 모두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계약서를 가리킵니다. 계약서는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집세가 얼마인지, 계약이 얼마 동안 지속될 것인지, 그리고 계약이 지속되기 위하여 모두가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 퇴거 통지(Notice to Vacate):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하기를 요구하며 보내는, 서면으로 된 공식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임대인이 세입자가 나가기를 원하는 이유와 요구되는 퇴거일까지 남은 날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기간 미확정 임차(Periodic tenancy): 이것은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된 날짜 또는 임대가 종료되는 확정된 기간이 없으며 여러분이 계속해서 임대를 이어가실 수 있는 계약입니다. 기간 미확정 임차는 세입자 또는 임대인이 계약 종료를 통지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갱신됩니다. 세입자는 28일 전 서면으로 통지하여 기간 미확정 임차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집세(Rent): 부동산을 세놓는 가격. 집세는 일 단위로 누적되며 일반적으로 1달 치 선불이 가능합니다.
- 세입자(Renter): 다른 말로 임차인(tenant)이라고도 합니다. 임대인과의 계약 하에 임대한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임대인(Landlord): 다른 말로 임대 제공자(rental provider)라고도 합니다. 사람 혹은 회사로 세입자와 계약을 맺어 집세를 대가로 부동산을 제공합니다.
- 전대(Sub-letting): 임대 계약서의 명의자가 임대 기간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것입니다. 법률상, 세입자는 임대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전대할 수 없습니다.
- 전대 세입자(Sub-tenant): 다른 세입자(임대인으로부터 임대를 받는 사람)로부터 부동산 또는 부동산 내의 방을 임대한 사람을 말합니다. 법률상, 세입자는 임대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전대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의 이전(Transfer of tenancy): 임대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이 그 집의 세입자로서의 법적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Anika Legal은 다음에서 여러분께 법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의 집에 수리가 필요하며 아직 VCAT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집세 체납 때문에 퇴거 통지를 받은 경우
- 여러분의 임대인이 VCAT에 신청한 후 보증금 분쟁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러분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문지 에 답해 주세요. 약 10분이 소요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