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수리권

언제 임대인에게 여러분의 부동산에서 수리를 완료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지 알면 여러분의 가정을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 블로그는 여러분이 세입자로서 수리에 대해 갖고 있는 권리의 개요를 보여드립니다.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 부동산이 확실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입자는 부동산에 거주하는 동안 부동산을 돌볼 책임이 있으며, 반면 임대자는 부동산이 잘 수리되어 있도록 확실히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동산의 어떤 것을 망가뜨렸다면, 여러분이 해당 수리비를 지불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문제가 시간에 따른 마모 및 손상이거나 부동산이 더 이상 최저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면 수리비를 지불할 책임은 여러분의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만약 무언가가 망가지거나 여러분이 추측하기에 부동산의 수리 상태가 좋지 않다면, 가능한 한 신속히 여러분의 중개인에게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의 어떤 부분이 작동하지 않거나 망가졌다면 여러분은 중개인이나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직접 해당 손상을 야기한 경우, 여전히 여러분의 중개인이나 임대인은 수리를 진행할 책임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긴급한 수리”라고 여겨지는 특정 종류의 수리 작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막히거나 고장이 난 변기 시스템
• 심각한 지붕 누수 또는 침수
• 가스 누출
• 위험한 전기 결함
• 심각한 폭풍 또는 화재 손상
• 온수, 수도, 조리, 난방, 또는 세탁과 같이 임대인 또는 중개인에 의해 제공되는 필수적인 서비스 또는 설비의 고장
• Rental Minimum Standards의 위반 - 아래에 대략 열거된 특정한 표준을 포함합니다.

Rental Minimum Standards란 여러분의 부동산이 반드시 다음의 것들을 포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외부 현관문의 데드래치는 반드시 작동해야 한다
• 외부 창문은 반드시 잠글 수 있어야 하며 닫을 수 있고, 빛을 차단해주며, 사생활을 제공하는 덮개를 달고 있어야 한다
• 메인 거실 공간은 반드시 작동하는 고정 난방기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작동하는 변기
• 화장실은 온수 및 냉수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세면대와 샤워/욕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화장실 및 세탁실에 적절한 환풍 시설
• 주방은 반드시 적절한 음식 조리 공간, 온수 및 냉수와 연결된 싱크대, 그리고 최소 2개의 화구를 지닌 작동하는 요리용 난로/가스레인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부동산은 구조적으로 견고해야 하며 건물의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곰팡이와 습기가 없어야 한다

만약 여러분의 수리 내용이 긴급한 수리인지 긴급하지 않은 수리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 말해주시면 저희가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상황을 알린 후 임대인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수리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문제에 대해 보고한 후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임대인에게 수리가 진행될 것을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보낼 수 있으며, 이 서한은 여러분이 직접 쓰거나 변호사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임대인은 단순히 수리가 진행되기를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을 퇴거시키거나 집세를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임대인은 그렇게 하기로 할 수도 있습니다(그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여러분이 VCAT을 찾아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nika Legal은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차인이 집을 수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집이 여전히 수리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만약 여러분이 집세를 내는 것을 중단했고, 연체일이 최소 14일이 넘었다면 여러분의 임대인은 '퇴거 통지'를 발행해 퇴거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14일 내로 해당 부동산을 떠나야만 합니다. 그러니 설령 화장실이 넘쳤거나, 창문에 금이 갔거나, 혹은 집 지붕 위에 새 떼가 둥지를 틀었다 하더라도 언제나 집세를 지불하세요.

그러나, 임대인이 문제를 해결할 때 까지 접근할 수 없는 다른 계좌에 집세를 지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밟아야 할 특정한 단계가 있는데, 저희가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연락하여 시작하세요.

Anika Legal은 다음에서 여러분께 법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의 집에 수리가 필요하며 아직 VCAT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집세 체납 때문에 퇴거 통지를 받은 경우
• 여러분의 임대인이 VCAT에 신청한 후 보증금 분쟁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러분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문지 에 답해 주세요. 약 10분이 소요됩니다.